대한민국 체류 난민의 취업 실태 연구 / 김시정･김지은･신주영･이병호･전효빈･최보경

16-01-김시정･김지은･신주영･이병호･전효빈･최보경(2016) - 대한민국 체류 난민의 취업 실태 연구.pdf

대한민국 체류 난민의 취업 실태 연구

김시정･김지은･신주영･이병호･전효빈･최보경

■ 국문초록 ■

난민 문제에 있어 화두가 되는 난민 수용 여부 및 절차에 비해 난민의 생계와 취업은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난민의 삶과 직결되는 것이 취업 문제인 만큼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 조사 및 질적 연구를 통해 난민 취업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추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를 진행한 결과 난민 취업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취업 전, 취업 중, 취업 후의 세 단계로 파악할 수 있었다.

우선, 취업을 준비하기 이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대부분 난민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기인한다. 가장 큰 문제로 난민인정심사절차가 지나치게 길다. 현행 난민인정심사절차는 이전에 비해 다소 단축되었으나 이것이 난민들의 상황을 개선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취업허가제도의 맹점들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한국 문화 및 한국어 교육을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의 미비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둘째, 난민들은 취업 과정에서도 국가적인 취업 지원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난민 취업에 대한 표준화된 지원 절차가 갖추어지지 않아 고용센터 등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많은 난민들이 유료 사설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며 중개비를 약취당하고 있다. 또한 출입국관리사무소 지침에 따라 취업가능직종이 제한되고, 출신국에서의 경력 및 적성이 단절되어 다수의 난민들이 저임금 고강도 단순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취업 이후에도 임금 등에서 한국인 근로자와의 차별대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과 동일한 시간을 근무하여도 더 적은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임금 인상이나 수당의 지급 역시 요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의료보험 등 일정한 사회보장제도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노동법적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난민들이 존재한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시행하는 난민법과 여타 제도에도 불구하고 난민들은 취업에 있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난민 문제가 전 세계적 차원의 문제로 떠오른 지금, 난민 취업과 관련한 현재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우리의 난민 정책을 재고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 난민인정 심사 절차를 개선하고 그들의 노동법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구제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난민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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