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바람직한 운영 방안 / 김예원

16-06-김예원(2016)-한국형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바람직한 운영 방안.pdf

한국형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바람직한 운영 방안

김예원

■ 국문초록 ■

  장애인이 소수자 내지 사회적 약자라는 것은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있으나, 정작 현실에서는 심각한 장애인의 인권침해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최근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기관이 왜 도입되었고 어떠한 역할을 할지에 대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도입된 이유는 무엇이고, 도입과정은 어떠하였는지, 나아가 동 기관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실무적 논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목적을 위하여 우선, 우리나라에 장애인 권익옹호 체계가 도입되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법제화가 이 사회에 던지는 함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동 기관의 구체적인 역할을 고려하여 검토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다양한 운영방식에 대한 유형별 분석 후,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현장에서 활용될 운영방식인 위탁형 운영방식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관련하여 위탁형 운영방식에서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업무독립성 확보 방법을 함께 검토하였다. 기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가지는 조사권의 의미,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제도 및 지원방안 등도 아울러 살펴본다.

 

 

주제어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P&A, 장애인 인권, 장애인 차별, 아동보호전문기관, 기관의 독립성, 피해자 조사, 피해자 법률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