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8-이예슬(2016)-지자체장을 보호의무자로 하는 보호입원제도의 문제점과 행정입원제도 활용의 필요성.pdf
지자체장을 보호의무자로 하는 보호입원제도의 문제점과 행정입원제도 활용의 필요성
국가인권위원회 2015. 10. 20.자 15진정0594200 결정에 비추어
이예슬
주제어 : 정신보건법,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보호입원, 행정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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