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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제16호(2016)

당신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 이주언

by 공익과 인권 2018. 1. 9.

16-07-이주언(2016)-당신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pdf



당신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 장애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생각


이주언


주제어 : 진술의 신빙성, 발달장애인, 인신보호청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자유심증주의, 자기결정권, 정당한 편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