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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트랜지션 의료의 건강보험 보장에 대한 소고 / 박한희 트랜스젠더 트랜지션 의료의 건강보험 보장에 대한 소고 박한희 ■국문초록■ 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 다른 성별로 자신을 인식하는 트랜스젠더에게 있어 호르몬요법, 생식능력제거수술, 성기형성수술과 같은 트랜지션 의료를 통해 신체적 특징을 변화시키는 것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위화감을 해소하는 데 있어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다. 또한 한국과 같이 법적 성별정정을 위해 일정한 의료적 조치를 요구하는 나라에서 트랜지션 의료는 트랜스젠더가 자신이 원하는 성별로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체계에서 이러한 트랜지션 의료는 모두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 어 건강보험 보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적게는 수십만,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트랜지션 의료비용을 모두 본인.. 2018. 10. 4.
한국전쟁기 부역자 처벌과 재심 / 김윤경 한국전쟁기 부역자 처벌과 재심 :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을 중심으로 김윤경 ■국문초록■ 이 글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대통령 긴급명령 제1호로 시행된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제･개정과 폐지과정에서 남겨진 한국전쟁기 부역자 처벌의 경과를 그 판결례를 통해 규명한 실증적 연구이다. 비상조치령은 단심제를 규정하여 단시일에 가혹한 처벌을 가능케 한 문제적 법령으로서 시행 당시부터 그 위헌성이 지적되었고, 시행 10여 년 동안 그 적용자는 1만 4천여 명에 달했다. 헌법 위원회는 동 법령에 대해 헌법위반 결정을 내렸고, 국회는 법 개정과 폐지 그리고 구제법령의 제 정을 통해 재심판청구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정변 세력은 “비상사태”라.. 2018. 10. 4.
철도파업과 형사면책 범위 확대의 역사 / 김선수 철도파업과 형사면책 범위 확대의 역사 김선수 ■ 국문초록 ■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단체행동권의 행사인 쟁의행위에 대해 민사면책과 형사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소극적인 집단적 노무제공거부에 의한 단순파업에 대해서도 형법상의 위력업무방해죄가 적용되어 노조간부들이 형사처벌을 받아왔다.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노동권 보장 수준은 19세기 중엽의 단결금지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러한 현실의 대한민국에서 철도노조가 파업투쟁과 법정투쟁을 통해 파업권에 대한 형사면책의 범위를 확대해왔다고 할 수 있다. 철도노동자들이 공무원이던 시절인 1988년 기관사 파업 사건에서 ｢노동쟁의조정법｣상 공무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은 ‘사실상 노무에 .. 2018. 10. 4.
산업재해로서 반도체 공장 노동자 희귀질환의 법적 인정 / 권준희 산업재해로서 반도체 공장 노동자 희귀질환의 법적 인정 : 대항적 지식 생산과 승인의 법사회학 권준희 ■ 국문초록 ■ 반도체 공장 노동자의 산업재해 인정 투쟁은 2017년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중요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기존의 제도적 절차에서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원고인 노동자에게 입증책임이 과도하게 부여되었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에 있어 역학조사가 한계를 지니고 있었으며, 관련 연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소극적 태도로 인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웠다. 2017년 대법원 판결은 기존의 업무상 재해 인정의 난점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갑작스레 등장한 것이 아니라 유사한 사안에 관한 하급심 판례가 쌓임에 따라 등장할 수 있었다... 2018. 10. 4.
편집장의 말 / 김소연 김소연 제18호 편집장 올해는 아홉 사람의 생각이 모여 아홉 편의 글이 탄생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과 존중이 느껴지는 따뜻하고 뜨거운 기록들입니다. 사람은 ‘기록’함으로써 유한한 것들의 수명을 연장합니다. 원래는 머리로 몸으로 기억해 뒀다가 돌이킬 수 없는 오해와 왜곡을 감수하며 전했어야 할 것들입니다. 이걸 사람 밖으로 끄집어내 기호를 이용해 재구성해 둠으로써, 나중에 누구라도 찾아와 같은 내용을 보고 읽을 수 있게 만듭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정보와 생각 중에 무엇이 마침내 살아 남게 될지는 정말로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알 수 있겠지만, 우리는 기록함으로써 그것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늘려볼 수는 있습니다. 약자가 강자로부터 입은 피해의 보상을 구하거나 강자와의 힘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 2018. 10. 4.
발간사 / 배지연, 전효빈 법과 진실 배지연･전효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학회장 어느 날, 한 사람이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처음 체포된 날, 그는 감시원에게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감시원은 “그것은 잘 모르지만, 법을 집행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원을 찾아가자 판사는 말합니다. 이미 재판 시간이 지났다고, 당신은 한 시간 전에 왔어야 했다고. 변호사를 찾아가자, 그는 말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어야 한다고. 그리고 어느 날, 한 사람이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카프카의 이 오래된 이야기는 말합니다. － 네가 누구건, 무엇이 진실이건,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중요한 것은 네가 유죄라는 것뿐이라고. 이 이야기가 절망적인 이유는, 기소되는 순간 유죄가 확정되어 있는, 진실마저 무력한 세계에서 .. 2018.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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