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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사 / 양현아 2018년 제18호 출간 격려사 양 현 아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먼저, 2018년 9월 제18호를 출간해 낸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인권법학회 구성원들 그리고 귀중한 학술지에 글이 게재된 저자들에게 축하의 마음을 보냅니다. 본 호에는 총 여덟 편의 논문과 한 편의 서평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게재될 글들을 살펴보면서 느낀 점들을 몇 가지 적어보면서 격려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 다양하고 새롭습니다. 본 호는 삼성 반도체 공장 노동자의 희귀 질환과 업무 간의 인과관계를 다룬 논문(권준희),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형사면책 범위의 확대 역사를 고찰한 논문(김선수), 한국전쟁기 부역자 처벌과 재심 사건을 다룬 논문(김윤경), 트랜스젠더의 트랜지션(성전환 내지 성확.. 2018. 10. 4.
<공익과 인권> 제18호 원고를 모집합니다. 투고신청서 및 계획서 양식 2018년 3월 17일(토)까지 투고 신청서 및 계획서를 작성하시어 snuhumanrights@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 출간 예정: 2018년 9월 중순발간 후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됩니다. 2018. 1. 18.
<공익과 인권> 제18호(2018) 원고를 모집합니다. 투고신청서 및 계획서 양식 2018년 3월 17일(일)까지 투고 신청서 및 계획서를 작성하시어 snuhumanrights@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출간 예정: 2018년 9월 중순발간 후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됩니다. 2018. 1. 18.
조사 중 피의자의 메모행위와 피의자 방어권 보장 / 김지수 조사 중 피의자의 메모행위와 피의자 방어권 보장－국가인권위원회 2014. 3. 25.자 13진정0573200 결정을 중심으로 김지수 주제어 : 국가인권위원회, 피의자신문,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 메모, 피의자 방어권, 피의자노트, 피의자 촬영‧녹음, 피의자진술 영상녹화, 공판중심주의, 직접주의 2018. 1. 10.
노란 리본을 달 수 있는 표현의 자유 / 노종화 노란 리본을 달 수 있는 표현의 자유－국가인권위원회 2015. 3. 18.자 14진정0810000결정을 중심으로 노종화 주제어 : 국가인권위원회, 계기교육, 노란 리본, 세월호, 표현의 자유, 위축효과 2018. 1. 10.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이야기되는 자리를 바라며 / 정기하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이야기되는 자리를 바라며- 국가인권위원회 2014. 04. 24.자 13진정0886700 결정을 중심으로 정기하 주제어 : 국가인권위원회, 동성결혼, 동성애, 성소수자 문화행사, 소수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2018.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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