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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인권> 제19호(2019) 원고를 모집합니다. 투고신청서 및 계획서 양식 2019년 3월 16일(토)까지 투고 신청서 및 계획서를 작성하여 snuhumanrights@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출간 예정: 2019년 9월 중순 발간 후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됩니다. 2019. 2. 4.
인권침해와 물화(物化)된 인간 / 윤호연 인권침해와 물화(物化)된 인간 : 악셀 호네트의 를 읽고 윤호연 2018. 10. 4.
한국 사법부의 판결 회피에 대한 법철학적 분석 / 최효재 한국 사법부의 판결 회피에 대한 법철학적 분석 : 각하 판결 및 판결 지연 사례를 중심으로 최효재 ■국문초록■ 흔히 사법부는 담당하게 된 사건의 결론을 내는 것을 회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본질적 소극성을 갖는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사법부가 실제로 기능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사법부는 스스로 원하는 최선의 선택을 최적의 시기에 내리기 위한 역동성을 드러낸다. 사법부는 본안판단을 하기 곤란한 사안에 관하여 당해 사건의 절차적 이유를 들어 각하 판결을 내리기도 하고, 부담이 없어질 때까지 종국판결을 지연시키기도 한다. 본고는 실제 사법부의 각하 판결과 판결 지연 사례를 분석하고 그 법철학적 함의를 밝힘으로써 사법부의 적극성을 탐구하고 그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자 한다. 사법부의 대표적인 각하 판결 사례로는 대한민국.. 2018. 10. 4.
귀화요건 중 ‘생계유지능력’을 중심으로 살펴본 난민인정자의 일반귀화 / 전수연 귀화요건 중 ‘생계유지능력’을 중심으로 살펴본 난민인정자의 일반귀화 : 서울고등법원 2017. 7. 21. 선고 2017누34881 판결의 분석을 중심으로 전수연 ■국문초록■ 우리나라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함)에 유보 없이 가입한 상태이며, 대한민국 헌법 제6조에 따라 난민의 권리에 관한 각종 규정들은 국내법의 효력을 가진다. 협약의 내용 중 제34조에는 ‘체약국은 난민의 동화(assimilation) 및 귀화(naturalization)를 가능한 한 용이하게 하고(facilitate), 특히 귀화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거나 절차에 따른 수수료 및 비용을 되도록 경감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난민인정자의 귀화신청 및 심사과정에 있어서.. 2018. 10. 4.
한국의 성소수자 난민 인정 현황 및 문제점 / 이주은 한국의 성소수자 난민 인정 현황 및 문제점 : 성소수자 난민 불인정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이주은 ■국문초록■ 본 논문은 한국의 성소수자 난민 인정에 있어 행정상의 문제점과 재판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토대로 한국의 성소수자 난민 불인정에 대해 비판하고자 했다. 먼저 성소수자 난민이라는 다소 생소한 난민의 유형에 대해 이해하고, 한국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성소수자 난민의 인정 현황을 살펴 봤다. 자신의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으로 인한 박해를 받아 난민을 신청하는 성소수자 난민의 특수성에 집중하였고, 차별금지원칙을 기반으로 그들이 법적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함을 밝혔다. 한국에 들어오고자 하는 성소수자 난민이 대부분 동성애자이기에 트랜스젠더 및 간성의 성 정체성을 가진 난민신청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술하였다. .. 2018. 10. 4.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법적 쟁점 논의 / 이은경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법적 쟁점 논의 이은경 ■국문초록■ 현재까지 약 60여 건의 일본 전후배상소송이 진행된 가운데, 국가배상법의 부재로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국가무답책(國家無答責), 1965년 한일협정으로 인한 대일민간인청구권 소멸, 그리고 제척기간 도과 등이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법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첫째, 피해자를 강제로 ‘위안부’로 종사하도록 한 행위는 공권력에 기한 행위여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반인권적 범죄행위에 해당하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중대하고 명백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이다. 따라서 전시의 성적 강제는 국가무답책을 이유로 회피할 수 없다. 범죄행위가 일어났던 당시 제국주.. 2018.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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