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9-김대욱(2016)-장애인 거주시설의 거주인에 대한 경제적 권리 침해.pdf
장애인 거주시설의 거주인에 대한 경제적 권리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2015. 11. 19. 15직권0001500 15진정0421300 병합 결정을 중심으로
김대욱
주제어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시설, 장애인, 인권침해, 장애인 인권, 장애인 차별, 경제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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