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0-문성원(2016)-경찰의 범죄혐의자 및 피의자에 대한 인권절차준수 제고방안.pdf
경찰의 범죄혐의자 및 피의자에 대한 인권절차준수 제고방안
국가인권위원회 2016. 05. 04.자 15진정0892900 결정을 중심으로
문성원
주제어 : 범죄피의자 인권, 적정절차준수, 적법절차의 원칙, 비례의 원칙, 임의동행, 경찰 장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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