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 > 제20호(2020)'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난민면접 조작(허위작성) 사건’을 통해 확인한 한국 난민심사 제도운영의 문제점과 사건 문제제기 과정의 기록 / 김연주 (0) | 2021.01.09 |
|---|---|
| 보안관찰법의 법적･실무적 쟁점:‘강용주 사건’에 대한 기록/ 김승현 (0) | 2021.01.09 |
| 한국 이주구금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국제인권법적 검토/ 김진･박찬호･이상현･임주연･황현운 (0) | 2021.01.09 |
| 성소수자 혐오의 범죄화와 사법적극주의:브라질 연방대법원의 ADO 26, MI 4733 병합사건을 중심으로/ 이상혁 (0) | 2021.01.09 |
| 장애인거주시설 거소투표제도의 한계와 극복방안/ 이어진 (0) | 2020.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