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면접 조작(허위작성) 사건’을 통해 확인한 한국 난민심사 제도운영의 문제점과 사건 문제제기 과정의 기록 / 김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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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면접 조작(허위작성) 사건’을 통해 확인한 한국 난민심사 제도운영의 문제점과 사건 문제제기 과정의 기록

김 연 주*

 

■국문초록■

2015년 법무부는 난민심사가 진행되는 전국의 사무소에 난민신청자의 신청을 “신속･ 집중･일반･정밀”의 네 가지로 분류하도록 하는 지침을 운영하면서, ‘신속’으로 분류된 심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면접을 1-2시간 이내로 간이하게 실시, 사실조사 생략, 7일 이내(최대 14일 이내) 처리, 신속심사 적용대상에 대한 처리비율을 40%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등의 지시를 내렸다. 이 신속심사로 분류된 대상자 가운데,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민신청을 한 아랍권 난민신청자 다수의 난민면접조서가 심각하게 조작된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들의 난민면접조서에는 ‘난민신청을 하면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일을 할 수 있어 난민신청을 하였고, 난민신청서에 기재된 난민신청 사유는 모두 거짓이며, 언제든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거의 복사한 수준으로 유사하게 적혀 있었고,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와 함께 수령한 난민불인정사유서에는 난민불인정결정을 내린 사유로 “취업목적”이라고 적혀 있었다. 또한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의 난민면접은 약 20-30분 정도로 졸속으로 진행되었고,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발언할 기회도 제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의 진술이 어떻게 면접조서에 기재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그리고 밝혀진 피해사례 모두에서 난민법상의 녹음 또는 녹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판결에서 “난민면접이 형해화될 정도로 졸속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난민면접을 기초로 하여 내린 난민불인정결정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2018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법무부는 이 사건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자 내부적으로 942건을 전수조사하여 55건의 난민불인정결정에 조작이 있었다고 인정해 직권취소하였다. 아울러 난민전문통역인의 결격사유 등을 조사해 위촉과정과 교육을 재정비하고, 난민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확대하며, 난민업무 담당자를 신규채용하고, 2018년 7월부터는 전국 난민심사 거점사무소에서 난민면접 과정 녹음･녹화를 전면 실시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직권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발견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 사건의 책임자에 대한 어떠한 징계 및 처벌 등의 조치도 진행되지 않는 등 법무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이어지자 피해 당사자들은 2019년 6월 피해자 증언대회를 열었다. 증언대회를 통해 다수의 언론이 이 사건을 다시 이슈화하였고,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를 방문해 난민 면접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2019년 7월 법무부는 이 사건에 관련한 담당자에 대해 내부 감찰을 진행하여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2020년 2월 피해자 피해회복 조치로서 “신속심사가 지시되었던 2015년 9월부터, 난민면접 녹음･녹화를 전면 의무화한 2018년 7월 전까지 아랍어로 난민심사가 진행된 난민신청자 전원에게 다시 난민신청의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재심사 방침을 시행하였다.

 

‘난민면접 조작(허위작성) 사건’은 처음에는 특정 통역인이 허위로 통역을 진행한 사건인 양 문제제기가 되었지만, 사건의 전말을 밝혀가는 과정에서 법무부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법｣에 위배되는 신속심사를 지시하고, 이를 무리하게 이행하며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임이 드러났다. 또한 난민심사과정에서 난민심사 녹음･녹화, 변호사 조력 등 난민신청자의 권리보장 방안이 미흡한 문제, 난민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자격요건과 책임의 문제, 난민전문통역인의 부실한 선발 및 교육과정의 문제, 난민심사의 인적･물적 역량이 부족한 문제, 난민면접조서･난민불인정사유서 등 난민심사의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서가 한국어로만 제공되는 문제 등 난민심사과정 전반의 전문성･공정성･투명성 결여가 여실히 반영되어 나타난 사건이라는 점에서도 시사점이 매우 크다. 본 글에서는 ‘난민면접 조작(허위작성) 사건’을 통해 드러난 난민심사제도의 현황을 진단하고, 책임자 징계･피해회복 방안･일부 난민심사제도 개선 등 이 사건의 수습을 위하여 법무부의 움직임을 이끌어 낸 과정을 기록해 본다. 그리고 그간의 과정을 기록함으로써 ‘난민면접 조작(허위작성) 사건’의 해결과 인권의 회복을 위하여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에 대하여, 향후 활동 목표와 그 방향을 잡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주제어 : 난민, 난민법, 난민심사, 난민면접, 면접조서조작, 허위난민심사, 난민인권, 난민인권침해, 난민통역

 

* 난민인권센터 상근변호사, refugee.yeonju@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