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345

격려사 / 양현아 2015년제15호 출간 격려사 양현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무덥던 계절이 지나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더니 어느새 공익과 인권 15호 출간이라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아마도 공익과 인권의 출간을 위해 흘린 땀으로 지난 여름이 더 무더웠던 것 같습니다. 인권법학회 구성원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고민과 분투를 하느라고 지난 여름이 더욱 더 궂은 날들로 기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만큼 이번 호는 더더욱 산뜻하고, 풍성하고, 무지개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이번 15호에는 일반 논문 6편, 현장 취재 논문 2편, 번역 1편,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대한 비평 4편 등 모두 13편의 작업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일반논문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연령에 의한 공무담임권 제한의 위헌성 검토,”.. 2018. 1. 9.
경찰의 성급한 브리핑이 불러온 두 번째 피해 / 범유경 경찰의 성급한 브리핑이 불러온 두 번째 피해― 국가인권위원회 2015. 12. 22.자 15진정0742400 결정을 중심으로 범유경 주제어 :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피의사실, 브리핑, 언론 2018. 1. 9.
경찰의 범죄혐의자 및 피의자에 대한 인권절차준수 제고방안 / 문성원 경찰의 범죄혐의자 및 피의자에 대한 인권절차준수 제고방안국가인권위원회 2016. 05. 04.자 15진정0892900 결정을 중심으로 문성원 주제어 : 범죄피의자 인권, 적정절차준수, 적법절차의 원칙, 비례의 원칙, 임의동행, 경찰 장구 사용. 2018. 1. 9.
장애인 거주시설의 거주인에 대한 경제적 권리 침해 / 김대욱 장애인 거주시설의 거주인에 대한 경제적 권리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2015. 11. 19. 15직권0001500 15진정0421300 병합 결정을 중심으로 김대욱 주제어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시설, 장애인, 인권침해, 장애인 인권, 장애인 차별, 경제적 권리 2018. 1. 9.
지자체장을 보호의무자로 하는 보호입원제도의 문제점과 행정입원제도 활용의 필요성 / 이예슬 지자체장을 보호의무자로 하는 보호입원제도의 문제점과 행정입원제도 활용의 필요성국가인권위원회 2015. 10. 20.자 15진정0594200 결정에 비추어 이예슬 주제어 : 정신보건법,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보호입원, 행정입원 2018. 1. 9.
당신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 이주언 당신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장애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생각 이주언 주제어 : 진술의 신빙성, 발달장애인, 인신보호청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자유심증주의, 자기결정권, 정당한 편의 제공 2018. 1. 9.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