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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바람직한 운영 방안 / 김예원 한국형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바람직한 운영 방안 김예원 ■ 국문초록 ■ 장애인이 소수자 내지 사회적 약자라는 것은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있으나, 정작 현실에서는 심각한 장애인의 인권침해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최근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기관이 왜 도입되었고 어떠한 역할을 할지에 대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도입된 이유는 무엇이고, 도입과정은 어떠하였는지, 나아가 동 기관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실무적 논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목적을 위하여 우선, 우리나라에 장애인 권익옹호 체계가 도입되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법제화가 이 사회에 던지는 .. 2018. 1. 9.
'기지촌 여성'에 대한 입법･사법운동과 법적 주체 생산 / 이경빈 ‘기지촌 여성’에 대한 입법·사법운동과 법적 주체 생산- 법은 서브알턴의 말하기를 도울 수 있는가 이경빈 ■ 국문초록 ■ 이 논문에서는 기지촌여성을 둘러싼 ‘법적 주체’ 생산을 포스트-식민법의 시각으로 살펴보고, 이것이 서브알턴의 법적 주체 생산에 어떤 실천적 함의를 줄 수 있는지 고찰해본다. 먼저 ‘주한미군기지촌 성매매 피해 진상규명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지촌여성이 어떤 ‘법적 주체’로 생산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입법운동의 주체가 작성한 법안의 초안을 위안부피해자법, 과거사 관련법, 성매매처벌법과의 비교를 통해 분석한 결과, 기지촌여성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지원과 유사한 법적 지원을 필요로 하며, 한국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국가의.. 2018. 1. 9.
한국 성폭력 관련 법에 담긴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젊은 층의 섹슈얼리티 비교 연구 / 이은진 한국 성폭력 관련 법에 담긴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젊은 층의 섹슈얼리티 비교 연구－ 20 대 대학생 ･ 대학원생의 성경험과 성인식을 중심으로 - 이은진 ■ 국문초록 ■ 자유주의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법은 성폭력(섹슈얼리티 폭력)과 같이 남성과 여성의 경험이 대칭적이지 않은 경우, 즉 남성과 여성을 단순히 동일하게 대하기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에 둔감한 모습을 보인다. 지속적인 여성주의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건에 대한 남성 중심적인 판결들이 계속해서 내려지고 있다. 강간죄에 최협의 폭행·협박설을 적용하고 있으며, 성기 간 결합만을 강간죄로 규정하고,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에 대해서는 무죄 혹은 낮은 양형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법적 판단을 정당화하는.. 2018. 1. 9.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여성이란 무엇인가 / 박규회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여성이란 무엇인가－ 성차페미니즘의 여성운동가 뤼스 이리가레의이론을 중심으로 한 비판적 판례 분석 － 박규회 ■ 국문초록 ■우리나라에서 여성은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고, 이를 전제로 하여 많은 정책적 운영과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여성에게 부여되는 사회적 약자의 지위가 법적으로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지에 대하여서는 아무도 묻거나 대답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철학가이자 페미니스트인 뤼스 이리가레는 프로이트와 자크 라깡의 사상을 기반으로, 사회 구조가 지배 이데올로기 유지를 위하여 각 개인에게 투영 시키는 현실세계인 상징계와 그러한 상징계에서 발현될 수 없는 무의식적 욕망과 자아의 세계인 상상계, 실재계를 전제하면서 상징계에 진입하는 도구로서 사용되는 ‘언.. 2018. 1. 9.
노동법에게 인권을 묻다 / 류문호 “노동법에게 인권을 묻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최근 노동문제를 중심으로 류문호 주제어 : 노동법, 인권, 노동법의 사각지대, 직장 내 괴롭힘, 악의적 부당해고, 취업규칙 변경, 근로시간, 스마트워킹, 근로자 감시 및 통제 2018. 1. 9.
대한민국 체류 난민의 취업 실태 연구 / 김시정･김지은･신주영･이병호･전효빈･최보경 대한민국 체류 난민의 취업 실태 연구 김시정･김지은･신주영･이병호･전효빈･최보경 ■ 국문초록 ■ 난민 문제에 있어 화두가 되는 난민 수용 여부 및 절차에 비해 난민의 생계와 취업은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난민의 삶과 직결되는 것이 취업 문제인 만큼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 조사 및 질적 연구를 통해 난민 취업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추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를 진행한 결과 난민 취업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취업 전, 취업 중, 취업 후의 세 단계로 파악할 수 있었다.우선, 취업을 준비하기 이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대부분 난민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기인한다. 가장 큰 문제로 난민인정심사절차가 지나치게 길다. 현행 난민인정심사절차.. 2018.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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